김해신공항 ‘어디로 가나’
김해신공항 ‘어디로 가나’
  • 김응삼·박준언
  • 승인 2020.1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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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물 절취’ 관련
“국토부, 지자체와 협의하라”
신공항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10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이상 지연됐던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또 안개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처가 유권해석 한 ‘장애물 절취’란 항공기 착륙 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김해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오봉산 등을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항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물 절취의 판단기준은 장애물 제한표면이 아니고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이유로 모든 장애물을 절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안전 등의 이유로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만큼 두 기관의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법에는 기본계획,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위 의결로 국토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총리실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산을 깎는 것을) 부산시가 원치 않는 만큼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대구·경북이 지지한 밀양공항과 부산·경남이 지지한 가덕공항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을 해 4년을 허송세월했는데,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 된다하더라도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그대로 수용될지 의문이다.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공항 후보지를 원점에서 새롭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10년 이상 영남지역을 갈라서게 했던 ‘영남권신공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덕도와 밀양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응삼·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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