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다른 논제로 여야가 내로남불,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통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못하여 규범이 혼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아노미 현상을 극심하게 느낀다.
최근 보도되는 김해신공항 관련 언론을 보면 결정 된지 4년 여만에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김해신공항이 결정 된지 4년 동안 정치문제로 비화되어 지난 해 12월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검증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법제처의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유권해석이 결정적이라는 말이 있다.
김해신공항이 무산된다고 해도 가덕도신공항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요산출부터 후보지 선정, 평가와 최종입지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선거용이라는 진한 냄새를 풍긴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항업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가덕도신공항 용역비 20억원을 욕설과 고함이 난무한 끝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김해신공항 확장문제가 백지화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공항이 근접하면 도민의 편익이 증가되어 가장 반겨야 할 경남도에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남도만의 특색이 없이 부산에 너무 묻혀버린 도지사의 행동도 일조를 한 게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든다. 법제처가 폭탄 돌리기에 책임을 둘러쓴 모양새다.
필자는 수차례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류하는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영호남관문공항으로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사천지역으로 정하도록 힘써달라며 2가지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제1안은 현 사천공항을 확장하는 안이다. 현재는 군사공항이지만 2면의 2744m의 활주로를 500m만 확장하면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며 안전, 소음, 경제성, 공사기간 축소 등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2안은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 신설하는 안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시절 전남 고흥 나로도와 우주센터발사기지 유치전을 벌이던 곳으로 수심이 낮고 동서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듯한 가장 안전한 공항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많은 예산과 긴 공사기간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가장 불안하다는 이유로 2011년, 2016년 두 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이다.
부울경에서 경부울로 경남의 자존심을 세울 적기가 왔다. 김경수도지사가 주장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사업으로 사천공항을 남해안권관문공항으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해본다. 남해안권 관문공항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은 많다. 이미 사천, 진주, 남해, 하동의 서부경남 4개 시군과 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의 호남 5개 시군으로 결성된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공항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가덕도는 경부울 800만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천은 영호남과 대전, 충남 일부를 포함한 2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그동안 공항신설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항공산업의 SOC를 조성하고, 남해안의 최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우수성을 내세워 남해안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사천에 유치하는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시기이다.
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