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3개교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아"
"경남 23개교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아"
  • 김순철
  • 승인 2020.11.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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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도의원, 감사서 지적
‘작은학교 살리기’ 경계 주문
윤성미 의원 ‘미활용 폐교’ 질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도내에 2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첫 질의에 나선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무소속·밀양 1)은 “농어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같이 된다”고 밝힌 뒤 “소규모학교 편법 입학 사례가 3번이나 적발되었다며 무리하게 추진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경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윤성미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경남의 미활용 폐교는 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활용 폐교의 처분에 대해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폐교 관리 현황과 교육지원청 폐교 관리 현황 자료가 상이하다”면서 “자료도 통일되게 관리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활용 폐교 전담팀 구성을 통한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체계 구축, 매각이 용이한 폐교에 대한 연도별 중장기 계획 수립, 미활용 폐교 매각에 공로가 인정되는 교육지원청이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강영순 부교육감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향후 미활용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또 청소년 도박문제 무관심도 꼬집었다.

이상열 의원(민주당·양산 2)은 2022년 경남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도교육청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 3)은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에 대해 질의한 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채식 급식 공론화 추진위원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기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경우 북면 신설고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다했지만, 현재 2기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채식 급식 의제는 갈등해결과 대안제시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고 했다.

원성일 의원(민주당·창원 5)은 2025년으로 예정된 고교학점제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경남의 경우 서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비록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남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에 경남도교육청이 50%의 교육비를 기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뒤 “가해자 개인의 책임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 시간을 타시도에서는 30시간까지 받게 하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도 15시간, 2020년도 20시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이수 시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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