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수출시장 확대 기회맞았다
도내 기업 수출시장 확대 기회맞았다
  • 이홍구
  • 승인 2020.11.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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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최종 타결
세계최대 규모 FTA, 15개국 특혜관세 적용 혜택
문 대통령 RCEP 화상 정상회의 참석 협정 서명
 

 

도내 기계분야 중소기업인 A사는 최근 태국에 섬유기계 수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10%가량의 고관세로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체결로 특혜관세(10% → 0%)를 적용받게 되어 앞으로 관세를 내지않고 수출이 가능해졌다.

경남의 기계부품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가져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RCEP 협정에 서명했다.

RCEP 협정에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규모 다자간 FTA이다. 인도는 수입관세가 최대 90%까지 인하되면 중국산 값싼 농산물 등이 들어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참했다. 대만도 중국의 반대로 RCEP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15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방·포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상품·서비스·투자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RCEP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41~0.51%의 성장 효과와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규범이 정립되는 토대도 마련됐다.

한편 RCEP은 미국이 2010년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 온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만든 TPP를 탈퇴했다. 그러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지난 2018년 공식 서명했다. CPTPP는 최대 99%까지 관세를 제거하는 등 RCEP보다 더 높은 개방성과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기준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CPTPP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 나라는 CPTPP와 RCEP에 모두 가입해 있고 한국은 CPTPP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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