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백지화’ 무게 실려
좋지 못한 선례…우려 분위기
‘가덕도’ 힘실릴지는 두고봐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건설안 ‘백지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국가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뒤바꿀 수 있다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이 지지하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10년 이상 이어졌던 ‘영남권 대전(大戰)’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안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브리핑한다. 검증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분야별 검증 결과와 함께 법제처가 내린 유권 해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못 박고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바람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 후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
만일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한다면 대구·경북이 밀양 카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대구 경북 밀양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국토부 행정절차 등을 간소하는 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 불가방침을 강조해왔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반영을 관철해 PK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대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이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포기하고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5년 영남권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신공항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2008년에는 영남권 신공항이 정부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2009 신공항 후보지로 압축됐던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1을 넘지 못하자 2010년 3월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결정됐다. 그러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다시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5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맡았다. 2016년 6월 정부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ADPI는 활주로 2본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점수를 발표했다. 밀양은 6조원 665점, 가덕도 10조 6000억원 635점, 김해공항 확장 4조3000억원 818점을 받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준언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서 항공기 모형이 설치 돼 있다. 발표에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