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귀농과 폐농, 우리의 선택은
[의정칼럼]귀농과 폐농, 우리의 선택은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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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귀농(歸農)이란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며 일정 규모의 농사를 통하여 농업소득이 주가 되어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양식을 뜻하며 귀촌(歸村)은 건강, 휴양, 취미활동 등 제 2의 인생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삶을 이어 가는 행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 정보, 일자리 정보, 희망 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고, 각 시·군 지자체별로 이에 연계한 각종 귀농·귀촌과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비 농업인에 필요한 교육이나 주거 제공, 창업 실습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 8개 센터 중에서 경남에선 함양군에 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귀농 가구는 2019년에 1만 1422가구로 전년보다 539가구(4.5%)가 감소했고 평균 가구원 수도 2017년 1.55명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1.42명으로 감소하였다.

시·도별 귀농인구를 살펴보면 경북이 2136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2014가구), 경남(131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남은 전국에서도 높은 귀농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작물 재배가구(7176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37ha(3173㎡)이고, 주요 작물도 채소(43.9%), 논벼(30.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인의 경작 비율이 전국 평균 농업인 재배면적(3673㎡)과 맞먹는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화된 농촌에 젊은 귀농인이 유입되어 농경지를 활용하는 좋은 취지는 뒤로 하고 우리의 농촌 현실은 기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부실 영농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휴·폐경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진주시의 대표 농산물인 단감과 배의 폐농면적이 약 150ha로 추정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전국의 농업인구는 214만 7353명이며, 그중에서 경남은 24만 8264명으로 전국 대비 11.5%의 수준이다.

전국 단위로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구 비중은 35.1%이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63.3%를 나타낸다. 경남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36.2%, 60세 이상은 65.6%로 전국 수치와 비교해 고령화가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폐경지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고, 그 결과는 휴·폐농지에서 발생한 병충해가 주변 농경지로 전파되고, 널려있는 폐하우스, 관리되지 않은 폐농으로 농촌의 자연경관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폐농 간벌사업 혹은 폐농 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귀농과 폐농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귀농 정책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마트팜, 6차산업 등 첨단화된 농업을 주도해나갈 젊은 농업인 육성과 함께 폐농에 대한 정책 수립으로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 쾌적한 농촌 경관을 형성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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