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해 신공항 방안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 2002년 중국 민항기의 돗대산 추락사고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4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 다시 원점에 서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남은 김경수 도지사가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 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울산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을 의식한 듯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한 여당은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다. 검증위 출범(작년 12월) 시점이 부산시장 보선사유 발생(올 4월) 보다 앞서지만, 내년 보선에 앞서 검증결과를 내놓고 가덕도를 대안으로 몰아가려는 흐름을 보면 여당이 선거에 활용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친 입지선정과 사업 착수다. 안전하고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을 갖춘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동북아 물류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용-편익측면, 국토균형발전,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기여 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 국면에 따라 요동치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한 여당은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다. 검증위 출범(작년 12월) 시점이 부산시장 보선사유 발생(올 4월) 보다 앞서지만, 내년 보선에 앞서 검증결과를 내놓고 가덕도를 대안으로 몰아가려는 흐름을 보면 여당이 선거에 활용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친 입지선정과 사업 착수다. 안전하고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을 갖춘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동북아 물류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용-편익측면, 국토균형발전,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기여 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 국면에 따라 요동치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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