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경남 제조업의 활로 모색
[경일시론]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경남 제조업의 활로 모색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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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도내 기계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요추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자국우선의 트럼프시대를 끝으로 다자주의 통상전략의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대내적으로는 증세, 친환경과 인프라 확충이,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개선, 대중 견제강화, 수출입품목에 대한 환경과 노동기준 강화가 방점이다. 고소득층 증세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핵심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여력 개선에 공을 들인 트럼프 전략과는 대별된다. 우리와 밀접한 통상전략으로는 다자무역협정과 WTO를 통한 국제통상체계를 회복시켜 시장회복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체제에도 경남 제조업은 다소간의 기대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미국 내 환경과 노동문제를 중시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 덜 친화적인 기업정책을 추진할 경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업종과 노동조건이 문제시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겉으로는 세계무역질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중 견제 강화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은 여전하고 게다가 미국내 투자회복과 경기호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WTO와의 성급한 결속이나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은 미국의 WTO 규범존중을 토대로 한 대외 통상시장 관계개선이자 미-중간의 갈등 완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복구에 있다. 통상체계개선으로 대외 지향적인 도내 기계제품의 수출활로를 기할 수 있고 미-중 갈등의 골이 옅어질수록 도내 일반기계류와 자동차와 건설 등 운송기계부품에 관한 공급망이 원활해지게 되면서 관련업종의 대외환경이 나아질 수가 있다. 미국 내 공급사슬에의 참여를 작게나마 기대할 수도 있다.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경남의 준비는 여느 때처럼 계속되어야 한다. 우선 에너지, 환경, 교통과 같은 환경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도내 친환경 발전설비업종인 태양광, 풍력, 전지 업종들과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부품류는 지속적 투자와 기술개발 및 구조개혁을 통해 전환될 통상환경을 타고 세계시장으로 승화할 비책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업종과 분야는 오래 전부터 취해왔던 우리 도내 제조업 육성전략과 유사성이 커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 통상분야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은 여전히 낙타 등 타기로 남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은 중국과의 독자적 시장개척과 공급망 확보라는 전략과 거래제품군들에 대한 노동과 환경문제와 연계한 가치사슬을 활용하는 등 투 트랙이 주효하다. 끝으로, 도내 통상전략의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과거의 단순한 시장과 업계소개와 교류에 이은 정보수집을 넘어 기술, 소비시장의 기호와 트렌드, 부족한 틈새와 신시장까지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등 공격적 통상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국, EU와 같은 도내 기업군들의 잠재시장에 대한 생산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제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빠른 적응을 해 나가게 해야 한다.

트럼프 시대의 경직된 통상환경에서도 나라는 선방을 해왔지만 경남 제조업은 그러지 못했다. 바이든 시대로 통상환경 완화가 예상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며 자국우선이라는 큰 틀은 불고불변일 것이고, 미국과의 강한 결속을 전제로 한 동맹국과의 통상협상이 우선시되며 아울러 미-중간의 마찰과 양자택일을 받게 되는 환경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과 신에너지, 친노동과 신기술, 그리고 통상전략 강화를 통해 도내 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겠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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