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 남부내륙철도추진단 조직 축소 재고를
[사설]도 남부내륙철도추진단 조직 축소 재고를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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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국 4과가 증설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편안은 정례회 개회 중인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는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새해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의 조직 축소다. 현재 서부권개발국 소속 과(課) 단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의 4개 담당(5급)을 1담당으로 축소시켜 신설될 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의 한 부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그동안 추진단 활동에 각별한 열의를 보여온 도가 행정적 성과만으로 본 사업이 착공도 되기 전에 조직부터 축소하는 게 온당하냐는 우려다. 여기서 의회가 말하는 ‘행정적 성과’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일을 말한다. 정부의 사업으로 거의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행정적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여전히 많을 것임도 엄연한 현실일 거다. 이런 터에 4개 담당을 1개 담당으로 확 줄이는 데 대한 도의회의 의구심과 우려는 타당하다고 본다.

도의회에서는 특히 이 같은 조직 축소를 중앙정부가 도의 추진의지 약화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력투구하다시피 해온 남부내륙고속철도에서 관심이 식은 것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우려에 대해 도는 “3개 부서에서 철도 관련 업무를 봄으로써 중앙정부가 일원화를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틀린 해명은 아닐 테지만 2년 가까이 잘 운영해온 조직이란 점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둔사 같기도 하다.

대체로 행정조직 축소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조직이 비대하다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 건설처럼 지방정부로서는 낯설고, 대외 협력 업무가 많을 부서라면 그 조직 축소는 환영할 일이 못 된다. 더욱이 도의 이번 조직 개편안은 3과를 두는 미래전략국이 신설되는 등 1국 4개과가 늘어나고 공무원도 88명이 증원되는 판국이다. 도의회 특위의 의견처럼 축소는 재고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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