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19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1997년 도입된 제도인데,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1997년 도입된 제도인데,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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