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역할 재탐색·재원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EBS 역할 재탐색·재원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 김지원
  • 승인 2020.1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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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주최…“국민 93% EBS 수신료 70원 몰라”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원구조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EBS 수신료가 70원 인 것을 모른다는 것과 EBS에 35~40%의 수신료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부산대학교 조항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2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한동대학교 주재원교수가 ‘뉴노멀 시대, 교육방송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에 대한 재논의 : 영국 공영방송 BBC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성공회대학교 최영묵 교수, 서울대학교 신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이준웅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에 교육적 가치와 다양성 가치가 상대적으로 외면되었음을 지적하며 교육적 가치의 제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노멀 시대 EBS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적 역할을 영국 공영방송 BBC 사례 통해 제시한 주 교수는 “교육방송이기 이전에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적 측면의 교육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를 보여 왔으나, 향후 사회가치적 측면의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주 교수는 EBS의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책과 각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교수는 “학교 교육이 마비되었을 때 교육방송의 사회적 요구는 증가했고 이는 시청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더믹 상황에서 교육방송에 대한 가구의 이용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학교 교육 보완재로는 훌륭하지만 탈학교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측면에서는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문제는 “합당한 재원 투입 없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플랫폼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라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 신종호 교수는 “‘학습하는 사회’를 위한 교육방송의 역할을 넘어, ‘삶이 있는 사회’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교육, 문화, 역사, 예술 소양을 지원하는 종합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재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의 문화나 역사,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재미나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성’과 관련해 EBS가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준웅 교수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방송이 누리는 제도적 기초가 취약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만 하는 자임한 임무와 위임 받은 권한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주연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여라 입법조사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준 소장은 현재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수신료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소장은 일본 NHK 사례를 들며, “교육문화 채널인 ETV를 운영하는데 약 6951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국내 총 수신료 수준과 유사하고, 종합채널 대비 17.9%를 투입하다”고 밝히며 국내 수신료 인상과 배분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신료 배분율과 관련하여 한국언론학회가 연구를 수행하고 칸타코리아가 조사를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3%는 EBS가 수신료의 70원을 배분 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EBS 배분액은 현재 수신료 2500원 일 경우 892원(35.7%), 4000원 일 경우 1568원(39.21%)는 돼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밝혀 EBS의 수신료 배분율이 알려지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주연 교수는 “EBS가 수행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한 공적재원 담보는 중요하다”라며, “미래지향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재원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 수행에 대해 수혜자가 제공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신료의 집행·산정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수신료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과 수신료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며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와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를 전했다. 김 조사관은 EBS의 수신료 배분비율에 대해 “EBS도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에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김 소장의 의견에 동의 했다.

또,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은 공영방송과 새로운 개념의 수신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권 센터장은 시대, 세대별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맥을 같이하며, 공영방송의 역할로 정보 홍수 시대에 가짜뉴스를 책임지고 디지털복지국가에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마련은 시청자와의 관계회복이 중요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공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EBS 김명중 사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공백이 없도록, 교육공영방송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며 EBS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공영방송다운 재원이 뒷받침될 때, 공영방송의 가치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며, EBS도 평생교육 시대에 교육공영방송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EBS의 역할과 다짐을 강조했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제도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유튜브 생중계로 이원 진행됐으며,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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