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직무배제에 정면대치
여야 윤석열 직무배제에 정면대치
  • 이홍구
  • 승인 2020.11.25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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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조사 거론하며 윤 총장 사퇴 압박
국민의 힘, '문 대통령 침묵’ 놓고 책임론 부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현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카드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 격앙된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걸 묵인하고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다. (윤 총장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바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참모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 추 장관 유임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번 사태로 추 장관을 계속 끌어안고 갈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전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작업에 돌입해 늦어도 26일까지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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