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쿠폰 배달앱 이용 가능해진다

3차 확산 대응 보완책 논의...“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연말까지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로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 행사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 개최)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쿠폰과 내수 촉진 행사 등 소비 관련 대책과 함께 재정, 고용, 수출 관련 보완과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 97.8%였다. 정부는 올해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이미 준비 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물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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