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초가 추미애, 믿을 건 민주당
사면 초가 추미애, 믿을 건 민주당
  • 이홍구
  • 승인 2020.11.2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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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협·참여연대·여론도 돌아서
여당은 융단폭격식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 내부는 물론 변호사·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등 검란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검 검사장 등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검·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경규 창원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검사)들도 ‘추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냈다. 추 장관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도 전국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지시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사·시민사회 단체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조치가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매우 잘못한 일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 6.0%),‘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매우 잘한 일 28.7%, 어느 정도 잘한 일 10.1%)로 집계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윤 총장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별다른 언급없이 3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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