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객관성 제고돼야”

윤성미 의원, 도정질문서 촉구
선심 지원 우려있어 관리 필요

경남지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사업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미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정산서)를 받아 예산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감사기능의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과 경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의원(김해7·민주당)은 경남도의 정책개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준호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의 중장기 대책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월 10만원 지원, 하천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생활밀착형 체육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 조성에 올해 40개소, 246억원 투입했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 257명의 처우가 열악함을 공감하며,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에서 31개소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여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경남의 2개 도립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학 업무기능 조정과 양 대학의 유사한 학과 조정 등 대학 경쟁력 강화와 시설확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영욱 의원(김해1·민주당)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에 대해 수직증축을 반대하고 수평증축을 고집하는 것은 공간 효율성 저하 때문”이라며 “음압병동을 수직증축할 경우 공사하는 11개월 동안 병실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차공간 효율성 제고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은숙 의원(거제3·민주당)은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에 대비, 공공 책임 수거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교육을 통한 정확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민간 수거업체의 폐기물 수거중단·거부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오는 2024년까지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 책임수거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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