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조균환(다선거구·국민의 힘)의원은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정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도 위치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 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