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지역은 공동 운명체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지방대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계속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근 국립대학끼리 통합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노력도 보도되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학령 인구감소가 그 첫째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률이 2019년에는 0.92명이었고 2020년에도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20년 입시의 경우 고등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정원보다 입학 가능한 인원이 1만 5824명 더 적었다. 모든 입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작은 규모의 대학 10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 번째의 원인은 전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 서울’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은 이곳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입학정원 채우기도 싶지가 않다. 그나마 거점 국립대학 정도는 겨우 정원을 채우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지 못하다.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산다. 큰 기업과 대부분의 공공 기업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원인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져 동반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과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 등이 지방대 위기에 일조를 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학령인구 급감과 인구구조 변화를 보고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음을 미리 알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몰락하는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강제조항은 없다.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대학을 보면 아마도 정부는 법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소홀했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과 일반 기업들의 육성 정책이다. 지방대 육성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수도권 학생도 그 지역 대학으로 오게 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의 대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10%에서 40%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방대 살리기의 핵심은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지방으로의 분산이다. 또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예산의 확대다. 최근 교육부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시범적으로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비수도권 광역시 1개와 3개 도가 선정됐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으로 본다.

경쟁력이 있는 작은 규모의 대학은 대학대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규모만 비대한 대학은 군살을 빼고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의 역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다. 대학이 지역과 기업을 지원하던 때는 지났다. 대학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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