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최대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사설]경남 최대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 경남일보
  • 승인 2020.1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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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탈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지역 공약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경남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총사업비 12조4000억원 규모의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기준을 넘지 못했다. KDI는 경제성 분석(B/C) 부문에서 0.92, 종합평가(AHP) 부문에서 0.497을 매겼다. 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을 금지하는 중국의 카보타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이 탈락 사유로 작용했다. 수요가 불확실하니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환경 및 주변 관광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에 제2신항 전체 사업을 2단계로 나눈 뒤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예타 대상사업(15선석) 가운데 9개 선석(8조2000억원)에 관해 먼저 예타를 진행해 내년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동량 수요 분석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조해 수요 불확실성 우려도 불식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2신항 건설 주무 부서인 해수부가 계획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하는 바람에 예타 탈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진해항만 사업을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선거에 이용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만 국가발전 전략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준비로 진해신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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