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이수기 (논설위원)

수도권 2800만 명을 제외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이 특별광역시 통합과 메가시티 협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뭉쳐야 산다는 대명제 아래 행정구역통합에 나서고 있다. 행정구역통합과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개념의 두 가지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지긋지긋한 1극 중심 발전에 대항, 비수도권의 움직임은 인구유출대책, 지역소멸·경기침체·고령화 등 낙후된 지역끼리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지자체들이 각자도생에 나선 격이다. 통합 찬성론은 행정과 예산을 합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경제시대에 경쟁 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 도시라는 점을 감안, 배치된다며 반대론도 있다.

행정구역 광역화는 지방자치 선진국이 먼저 시도했다. 프랑스는 2016년 본토의 22개 레지옹(광역도)을 13개로 통합 개편했다. 영국도 1990년대 지방 행정구역 숫자를 통폐합으로 줄이고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9∼13개로 개편해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는 시대정신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경제 기반과 행정 체제를 통합해 인구 500만~800만명급의 ‘슈퍼 지자체’를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강화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시도지사 간담회와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7월 가칭 인구 550만 명 규모의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이 불을 지피는 가운데 광주·전남 330만 명의 1차 통합을 합의, 추진 중에 전북까지 510만 명이 합치자는 메가시티도 거론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880만 명의 메가시티를, 대전·세종 등이 통합에 동조하는 중에 560만명의 충청권전체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이 호남인구를 추월, ‘영·충·호 시대’도 가속화하고 있다. 광역행정통합은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예산을 집중해야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느슨한 수준의 원칙적 합의와 교감을 상징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관해선 한층 구체적인 추진협약이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방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 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복투자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피하고 예산을 핵심 현안에 집중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광역화의 추세 속에서 상생협력만으로는 이미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같이 이웃지자체 간에 치열하게 경쟁할 때는 공멸을 초래 할 수 있다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틀을 계속 고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된다. 잘된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이 보여주듯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생활여건 변화와 갈수록 큰 괴리가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통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뜻에 맞다. 행정구역 통합을 할 것인지, 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는 주민투표로 시·도민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난 95년의 43개 시군의 대대적인 행정구역통합과 창원 등은 주민투표가 아닌 설문조사 등으로 통합이 된 곳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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