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과 못해… 10조 규모 사업 차질 불가피
미래 먹거리 기대감 높았던 경남도·창원시 ‘당혹’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넘지 못했다. 10조원이 넘는 진해신항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미래먹거리 창출의 1번지로 진해신항을 기대했던 경남도와 창원시는 당혹해하고 있다.
기재부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10조2007억 원(국비 5조1302억 원, 민자 5조705억 원)을 들여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을 지어 2030년에 운항을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담긴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정부와 경남은 물론 부산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신규로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1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지만, 1미만으로 나오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창원 진해에 들어서려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용역, 착공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었다. 2030년 운항을 시작하면서 추가 건설을 이어가 2040년에는 초대형 선박 21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항만을 완성할 계획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AHP)가 0.497로 통과 조건인 0.5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 역시 0.92로 통과 조건(1점)을 충족하지 못했다. 진해신항의 예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에 해당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예타를 받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예타 탈락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항 제2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확정할 당시만 해도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부산 경남에 토건 사업이 집중되자, 기재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진해신항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부산항에 이어 제2신항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