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치분권 2.0’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
[기고]‘자치분권 2.0’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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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흔히 우리의 분권 수준을 ‘3할자치’라고 한다. 국가사무 대 자치사무가 68:32(2013년기준), 국세 대 지방세가 76:24(2019년기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자가격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방정부의 존재의미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인운동, 재난지원금 지원 등 사례는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중앙에서 이를 전국 확산한 정책이다. 제도적으로 ‘3할자치’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는 60∼70% 이상 활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책임성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 자치분권의 숙원사항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전기로 삼아 새로운 30년간 우리 지방자치의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대격변기 대전환기에 있다. 코로나 19를 포함하여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문제, 기후변화, 양극화 등 시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방식대로 전국적·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오히려 지방정부 중심으로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 ‘자치분권 2.0’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치분권 2.0’ 지방정부의 제1 소명은 지역특성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무엇으로 특화할건지 고민해야 한다. 모두 다 잘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 모든 시군이 관광도시, 수소도시, 기업도시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보다 집중하면 미래가 있고 경쟁력이 되는 분야를 특화발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야 그 도시도 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특구’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소명은 지역간 협력이다. 혼자서 경쟁하기보다 인근 시군과 힘을 합치고 권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적용할 분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각자도생을 조장했던 인구 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인구수는 행정조직, 재원 배분 등의 주요 기준으로서 시군간 경쟁을 부추긴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개별 시군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권 또는 경제권 전체의 인구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분권위에서는 내년에 교류·관계인구 개념과 복수주소제 도입방안 등의 연구·검토를 착수할 계획이다. 세 번째 소명은 선도적 사회적 과제 해결이다.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K-뉴딜 등 과제는 결국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코로나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모범사례처럼 이러한 문제들도 지방정부에서 선도적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가는 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문제 등을 혁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의 이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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