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10조 예결위 통과

세출예산 17개 사업 30억5000여만원 삭감
공공형 고양이센터 설치 사업비 부활 논란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도청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본예산을 10조6204억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10조6209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보다 1조1462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예결위는 이 예산안에 대해 내년 재정수요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 결과 세입 예산에서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은 국비 미교부 이유로 5억원을 감액했다.

세출 예산은 17개 사업에 걸쳐 총 30억5200만원을 삭감했다.

사회혁신박람회, 경남연구원 운영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무집기류와 연구 실험장비 구입비, 김해시 노동복지관 건립, 항노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비, 경남 특산물 상설매장 설치 등 15개 사업에 49억6500만원을 깎았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18억9800만원은 재원 변경해 편성하고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증액했다.

삭감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내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적 경제기금 등 총 9개 기금에 5836억400만원이 편성돼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통영지역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센터 설치 사업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특위에서 부활돼 논란을 빚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예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부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결국 도비 1억 5000만원은 살아났다. 그러나 현재 섬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영시의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는 종합심사 이후 각종 부대의견도 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식과 사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고용 인력자원사업 집행 감사 실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인(창원11) 예결위 위원장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를 마친 경남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8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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