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책방향 도민이 만든다

경남도 사회혁신 주민제안 건수 415건 4460억원
동남권 메가시티 등 핵심과제 도민참여 확대키로

도지사 직속 사회혁신추진단이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간협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민이 주도하는 ‘자치’와 민간과 행정이 협업하는 ‘협치’를 핵심정책방향으로 해서 사회혁신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사회혁신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출범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지역간 갈등의 우려가 있거나 도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공론화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 혁신주체 양성 사업 등에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 확충안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공론화합의문을 도출했다.

또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대폭 증대됐다.

주민제안 건수를 보면 2019년 259건 794억원에서 2020년 415건 4460억원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지역 공동체공간을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함께 각자의 역량과 재원을 결합해 만들어내는 ‘학교 안 마을배움터 사업’도 추진했다. 창원시 대원초등학교 ‘상상놀이숲’과 남해군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조성이 결과물이다.

아울러 도가 주도하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한국토지주택관리공단이 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 경남공공건축가와 학교와 학생, 연극극단 씨앗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사가 협업한 사업인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안 빈 공간을 활용한 혁신사례로 주목 받았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그린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 경남도의 핵심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숙의, 협치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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