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표창

고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자치법규 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신속히 정비해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등으로 기업규제 차단 및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고성군은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군민참여 행정규제 공모를 통한 생활 속 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개선,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발굴에 주력해 규제 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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