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 3.2%”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내수 소비·고용 회복 중점
문대통령 “2021년을 경제 대전환 시기로 만들어야”

정부가 17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지출을 늘이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린다. 정책금융공급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5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이는 등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도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청년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인턴형식의 일자리를 10만명(민간 8만, 공공 2만)규모로 지원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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