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주택가격 폭등이 코로나19 확산세와 더불어 연말 분위기를 혼돈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일었던 두 문제는 연말 매조지를 앞둔 시점까지 해결은커녕 실마리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다. 나라 경영의 가장 기초인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존립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부든 국회이든, 통치세력이든 관련 위임기관이든, 또 아니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간에 국민이 책임지라고 맡겨둔 세력들은 책임에서 소홀할 수가 없다.
수도권 집값상승은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닌 고질적이지만 가장 근본은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 사람이 많이 살면 주거수요는 늘게 마련이고 이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초등생 수준의 간단한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있다. 17년 전 참여정부는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로 분권과 균형의 두 전략에 입각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육성 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전략은 상당한 실효를 가져왔고 지금도, 미래도 기본정신이 뚜렷한 국가발전의 유효정책 근간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정책은 수단보다는 오히려 미래 전망과 추세에 기반을 두면서 타이밍과 방법 및 지속성과 일관성이 더 주효하다. 균형발전 전략이 훼손된 건 그로부터 바로 나타나버리고 말았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다. 2003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할 때 고려되었던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270여개에 달하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 이전된 기관들은 160개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들로 혁신도시라는 이름하에 이전, 조성하게 되었다.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100여개는 과학기술 등 이른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만 있을 뿐이지 혁신기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음은 2010년경에 수도권 공장 허용업종 전환이 그것이다. 수도권 업종전환정책은 이전까지 지방에 적합하다던 150여개의 지식기반업종을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는 대신 수도권에도 조선, 기계, 철강 등의 업종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남도내 조선업, 자동차와 중공업 등의 기술연구소가 2009~2011년 사이에 약 1000여명의 핵심 석박사급 기술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버렸다. 이들 두 사례로 인해 수도권은 4차산업혁명 사회의 핵심기지로 부각되면서 모든 자원과 인력이 한층 더 집적화되는 계기를 맡게 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반추해보자. 지금도 수도권 허용업종을 2010년 이전처럼 유지했다면, 또한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을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더라면 반도체, 화학, 전지, 전기자동차 등이 지금처럼 수도권에만 집중 발전할까? 지금과 같이 서울비대화에 이은 집값앙등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을까?
마지막은 최근 불 지피는 국회이전 문제다. 가관인건 이전사유를 서울집값 잡기라 한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집값이 잡힐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을 세종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으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 행정수도 이전목적이라면 적어도 자동차로 4시간 정도의 이격거리여야 실효가 있다. 그래서 필자 등은 당시 행정수도 이전 적지로 지리산 이남권이라 말해왔다. 국회의 세종으로의 이전은 중앙공무원 편의만 고려하고 국가균형이나 미래발전대계와는 무관한 지극히 단견적 발상이다. 서울·경기·인천의 큰 수도권이 세종에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서 거대 신수도권을 확장했는데, 여기에 국회이전은 신수도권 비대화 완성전략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집값상승은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닌 고질적이지만 가장 근본은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 사람이 많이 살면 주거수요는 늘게 마련이고 이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초등생 수준의 간단한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있다. 17년 전 참여정부는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로 분권과 균형의 두 전략에 입각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육성 정책을 펼쳤다. 그러한 전략은 상당한 실효를 가져왔고 지금도, 미래도 기본정신이 뚜렷한 국가발전의 유효정책 근간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정책은 수단보다는 오히려 미래 전망과 추세에 기반을 두면서 타이밍과 방법 및 지속성과 일관성이 더 주효하다. 균형발전 전략이 훼손된 건 그로부터 바로 나타나버리고 말았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다. 2003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할 때 고려되었던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270여개에 달하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 이전된 기관들은 160개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들로 혁신도시라는 이름하에 이전, 조성하게 되었다.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100여개는 과학기술 등 이른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만 있을 뿐이지 혁신기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음은 2010년경에 수도권 공장 허용업종 전환이 그것이다. 수도권 업종전환정책은 이전까지 지방에 적합하다던 150여개의 지식기반업종을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는 대신 수도권에도 조선, 기계, 철강 등의 업종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남도내 조선업, 자동차와 중공업 등의 기술연구소가 2009~2011년 사이에 약 1000여명의 핵심 석박사급 기술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버렸다. 이들 두 사례로 인해 수도권은 4차산업혁명 사회의 핵심기지로 부각되면서 모든 자원과 인력이 한층 더 집적화되는 계기를 맡게 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반추해보자. 지금도 수도권 허용업종을 2010년 이전처럼 유지했다면, 또한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을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더라면 반도체, 화학, 전지, 전기자동차 등이 지금처럼 수도권에만 집중 발전할까? 지금과 같이 서울비대화에 이은 집값앙등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을까?
마지막은 최근 불 지피는 국회이전 문제다. 가관인건 이전사유를 서울집값 잡기라 한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집값이 잡힐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을 세종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으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 행정수도 이전목적이라면 적어도 자동차로 4시간 정도의 이격거리여야 실효가 있다. 그래서 필자 등은 당시 행정수도 이전 적지로 지리산 이남권이라 말해왔다. 국회의 세종으로의 이전은 중앙공무원 편의만 고려하고 국가균형이나 미래발전대계와는 무관한 지극히 단견적 발상이다. 서울·경기·인천의 큰 수도권이 세종에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서 거대 신수도권을 확장했는데, 여기에 국회이전은 신수도권 비대화 완성전략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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