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에 시행된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 윤곽이 나왔다. 개별노선제 도입으로 공공성 확대,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투명성 강화, 준공영제 유효기간을 명시해 제도에 한시성 부여, 표준경영모델 도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다.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맡으면 공영제, 버스영업 전체를 민간에서 맡으면 민영제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지로 확대됐다. 준공영제 장점은 교통사각지역에 노선이 운행, 시민의 편리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댓가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꾸어야 한다. 그래서 도입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도입 취지를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노선을 행정에서 짜고, 경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 이론상 시민의 편리성과 재정의 효율성 두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도시들을 보면 공공성은 확보됐으나 이에 따른 재정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일각에서 취지는 좋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준공영제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탓이 크다. 수익금의 불투명성, 버스업체의 불합리한 경영구조, 경영진의 비리나 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현재 시행 중인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한 후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다.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맡으면 공영제, 버스영업 전체를 민간에서 맡으면 민영제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지로 확대됐다. 준공영제 장점은 교통사각지역에 노선이 운행, 시민의 편리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댓가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꾸어야 한다. 그래서 도입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도입 취지를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노선을 행정에서 짜고, 경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 이론상 시민의 편리성과 재정의 효율성 두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도시들을 보면 공공성은 확보됐으나 이에 따른 재정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일각에서 취지는 좋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준공영제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탓이 크다. 수익금의 불투명성, 버스업체의 불합리한 경영구조, 경영진의 비리나 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현재 시행 중인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한 후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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