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미허가 상태로 난치성·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기부금 수 천만원을 모은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7400여 만원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단법인에 모인 기부금품은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7400여 만원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단법인에 모인 기부금품은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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