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역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시범운영
착한임대인운동 이어 지방세 감면 정책 시행
광역 최초 양대노총 참여 노사정 상생협력도
도-교육청 통합행정 작은학교살리기도 주목
경남도가 올해 추진한 정책중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정책들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지원 조례를 비롯해 생활방역추진단 신설,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은 도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연말을 맞아 도의 전국 최초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과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 지사가 TF 구성을 지시를 한 이후 1년여 만의 결실이다. 도는 민관 자율적 협치를 통해 이미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창원지역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지원과 병원 당 표시장비 설치비 50만원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는 감염병관리 전담부서인 ‘생활방역추진단’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설했다. ‘생활방역추진단’은 코로나19 대응 지휘부로 현장을 이끌고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월 말,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제안했다.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공공제로페이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
노동자 지원의 경우 지난 8월 김 지사와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을 했는데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상생협력선언은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이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전국 최조 연구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 7월 농업기술원이 딸기 종자 ‘금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국산 딸기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1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계약을 한데 이어 수산자원연구소가 호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육상 수조를 활용한 참다랑어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10월에는 축산연구소가 한우 수태율개선에 효과를 가진 ‘코팅 베타카로틴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시판하고 있다.
도민안전 향상을 위해 도소방본부가 8.5톤 트럭을 개조한 가상현실(VR) 재난안전체험차량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특히 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행정을 추진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았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도내에 이주시켜 지역민과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마을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에는 고성군 영오초에서 11월에는 남해 상주초에서 ‘학부모 모집 설명회’가 개최됐다. 영오초 임대주택에 6가구, 상주초 임대주택에는 5가구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시행한 각종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들이 앞으로로 더 늘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