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 전환 논란

경남교육청, 직무수행 평가 후 근로계약 체결 방침
방과후 학교 활성화·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경남교총 “전문성 담보 못해”…수험생 반발 청원도

경남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불공정 채용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전담인력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원봉사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위촉돼 있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자원봉사자가 아닌 40시간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는 2009년부터 시작해 348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는 방과후학교 교사의 지원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새로 채용되는 직위에서는 단순한 지원업무가 아닌 방과후학교의 교사로서 임용돼 교무지원의 업무까지 더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업무가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로 꼽히는 데다 학생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경남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면서 “이를 사과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격기준 없이 기존 방과후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사 및 교무행정업무 담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무행정의 전문성과 방과후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이번 특채의 절차에서는 새로운 직무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어떠한 기준이나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교육청 형평성 고려 채용 요청’이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8일 올라와 이날 현재 7000여 명이 넘게 동참했다.

청원을 올린 수험생은 “경남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공무직을 준비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백명의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교무행정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채용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은 대법원 판례 등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거쳤으며 이미 앞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자원봉사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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