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부 경남 내일은 ‘개정 지방자치법과 특례시’
[기고]서부 경남 내일은 ‘개정 지방자치법과 특례시’
  • 경남일보
  • 승인 2021.0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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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낙근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행정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세를 반영한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신들의 처한 입장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벌써부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사이 권한에 관한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례시와 관계없는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과 걱정이 착종하는 가운데 서부경남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도한 흐름이 서부경남권에 던질 충격을 진단해 보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뭉치면 살 수 있다’, 그동안 간과했지만 민선 7기에 들어 광역단체장들의 광역수준의 행정구역 통합의 논의가 꽤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구상도 결국에는 경남의 성장축을 동부권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창원시의 특례시 승격은 결과적으로 서부경남권을 소외지역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해 내고, 서부경남 발전을 추동할 세력들의 주도적 결집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 나아가 지방생태계의 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지역민의 총의가 작동되는 서부경남권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싶은 것은 서부경남권의 맏형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대승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혁신도시 시즌2’, 다행히 서부경남권은 지방발전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더불어 혁신도시가 있다. 특정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기존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나타난 것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이다. 해당지역에 지역기업 및 지역인재를 유치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서부경남권은 항공·우주산업과 바이오(항노화)산업의 집적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고급인력의 배출가능한 특성화된 대학들이 서부경남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히 ‘진주혁신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서부경남권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한 것이기에 지역 지도자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서부경남권의 그랜드 비전으로 제시된 KTX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부경남 광역권교통망 공동사업은 서부경남권 특화산업 집중 육성, 남중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사천국제공항 추진, 새로운 한려수도 해상관광벨트 수요창출 등 수많은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이처럼 서부경남권은 항공우주산업과 혁신도시, 그리고 KTX의 남부내륙고속철도망이 경남중동부 못지않은 역동적인 준광역지역이 될 것이다.

‘도청 진주환원’, 최근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도청 진주 환원 추진은 서부경남권 시·군의 결집과 지역민의 화합, 경남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하지만 3개의 특례시와 4개의 추가 특례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알겠지만 특례시의 승격만으로 쉽게 도사무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혁신도시 시즌2와 서부경남 KTX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주시와 서부경남 시·군의 미래를 위해 도청 진주 환원은 필요하기에 지금부터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책당국의 유연한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이 수반돼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역동적 지방생태계 변화속에서 서부경남 발전의 동력 확보와 경남 전체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서부경남권의 맏형격인 진주시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통 큰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유낙근/경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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