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0년 정책 숙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교육회의 2020년 정책 숙의 과정을 지켜보며
  • 경남일보
  • 승인 2021.0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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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20년 이상 거론되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교원 양성체제와 관련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우려와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단기간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국가교육회의는 3개월 동안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경청회 4회, 사회적 협의 의제에 대한 여론 확인 및 정책 수립 논의 방향 정립을 지원한 여론 조사를 위해 일반인 2000명, 학생 9914명, 학부모 7623명, 교사 5119명 등 2만4656명이 참여했다. 핵심 숙의단 구성은 예비교원 교원 교원양성기관 전국 17개 교육청 대표, 교육계 외 전문가 일반인 총 32명이다. 3개월간의 숙의 과정 동안 6회의 원탁회의를 거치고, 여기서 도출된 쟁점을 일반인 300여 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단에 전달된다. 이 검토그룹은 충분한 사전학습 후에 이틀 동안 40여개 분임으로 나누어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숙의 결과를 다시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단에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 집중 숙의의 최종 결과는 지난달 15일 협의문 형태로 발표한 결과를 교육부로 전달하였고 교육부는 향후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에 반영할지는 교육부의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 핵심 숙의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평의원회협의회 회장은 세계적인 한국교육시스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제 논리를 펴서 교사 정원 감축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 등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선 방향을 정하고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아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논의 후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도 하였다.

지금까지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다. 많은 관심 속에 지난달 15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옮겨본다.

보도 자료를 근거로 내용을 보면, 첫째, 학습자 발달중심, 지역사회 협력, 실습 내실화 등 현장성 강화이다. 둘째, 초등교원 양성규모 관리 및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 셋째, 체제 발전을 위해 교육 질 관리로 중등의 경우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 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권역별 교육대학교 통합과 교육대학교-거점대학교 통합 권고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모색하자는 것 등이다.

교원수급과 교사 양성 정책과 맞물려서 기대를 모았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논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수 감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을 비춰보면 물리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교육여건 개선 등의 경험을 살려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현재 교원 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빠진 것은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과감한 투자 없이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 집중 숙의단이 보여준 내용을 볼 때 새해에 있을 교육부의 교원수급과 양성, 그리고 교육과정 등 미래 교육 정책 발표에 기대를 가져본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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