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위기감 높은 창원시, ‘결혼드림론’ 通할까?
특례시 위기감 높은 창원시, ‘결혼드림론’ 通할까?
  • 이은수
  • 승인 2021.01.06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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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사 통과가 관건...다음달 용역결과 나오는대로 정부에 심사 요청 계획

“셋째 낳으면 은행 빚 갚아드려요.”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가 ‘인구 늘이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1억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 유지 요건으로 창원시의 경우 인구가 계속 줄어 일각에서는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기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빚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혼드림론은 결혼시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말 103만8677명이던 창원시 인구는 지난달 말 103만6738명으로 줄었다. 월 500명가량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입신고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도권 위주 인구 집중의 인구 절벽시대에 반등없이 지난 10년간 줄곧 인구가 줄었다.

통합 후 반짝 증가하던 창원시 인구는 2011∼2012년 무렵부터 줄곧 감소추세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로 근로자 수가 줄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더 싼 김해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했다. 창원시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인구 105만 명은 2019년 무너졌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103만7000 명으로까지 인구가 줄었다.

창원시는 매달 500∼600명 정도씩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4∼2025년 사이 인구 100만 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이에 빚탕감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돼 모두가 앞으로 생길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지금 분위기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선 붕괴는 시간문제여서 창원특례시가 되자마자 도로창원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결혼드림론은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월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은달 중순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시일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인구 늘이기 관련, 충북 제천시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5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결혼하고 나서 출생하고 육아 자금명목으로 지원을 한다. 첫째부터 셋째 아이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던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는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씩 지급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창원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절벽시대에 지자체별로 대립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선명성 있는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보다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인 창원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가 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관 산하에 있던 인구정책 담당을 확대했다.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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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01-07 12:50:32
세금폭탄이겠네요 전 창원 탈출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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