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담은 신년사가 어제 공표되었다. 당장 다음달 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무료백신 접종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경제상황을 상반기내에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국민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으려는 흔적이 보인다. 언급한 그대로,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 난관을 헤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원수의 야심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경제혁신과 전략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름잡힌 지역민의 반색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징으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적시하고, 규제자유 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혁신방안도 담았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약속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과 단체간의 협력단계 상승, 지방출신 인재의 적극적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전략방안도 그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지역소재 각양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개발지역 확대를 상정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및 대형 생활 SOC 투자까지 언급하였다. 퍽 고무적이다.
구색을 맞춘다거나 형식적 언급으로 폄하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는 복잡다기한 행정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소지는 충분하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시(斜視)로 볼 필요 또한 없다. 다만, 그 메시지와 공약이 굴절없이 추진되고 성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막연하거나 ‘땜질’식 공언이 되지 않게 주민의 예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허무맹랑한 요식으로 폄훼되는 결과에는 국민, 지역주민의 일상적 무관심에서 양산된다는 교훈을 새겨볼 만 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경제혁신과 전략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름잡힌 지역민의 반색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징으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적시하고, 규제자유 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혁신방안도 담았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약속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과 단체간의 협력단계 상승, 지방출신 인재의 적극적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전략방안도 그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지역소재 각양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개발지역 확대를 상정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및 대형 생활 SOC 투자까지 언급하였다. 퍽 고무적이다.
구색을 맞춘다거나 형식적 언급으로 폄하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는 복잡다기한 행정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소지는 충분하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시(斜視)로 볼 필요 또한 없다. 다만, 그 메시지와 공약이 굴절없이 추진되고 성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막연하거나 ‘땜질’식 공언이 되지 않게 주민의 예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허무맹랑한 요식으로 폄훼되는 결과에는 국민, 지역주민의 일상적 무관심에서 양산된다는 교훈을 새겨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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