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경남의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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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새해 벽두부터 경남도청 위치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7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도청 진주 환원 추진’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진주시장의 도청 진주 환원 주장을 ‘코로나19 전환용’으로 규정, “비판을 받아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고 맹공 했다. “혁신도시가 진주시에 생기면서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해소됐다”며 “지난 세월 동안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창원시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도 했다. ‘지난 10년간 창원시 인구가 5% 줄었지만, 진주시는 4% 늘어난 것’이 증거라고 내세웠다. “100년 전에 경남도청이 있었다고 진주시가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부산에서 옮겨온 도청이 30년 넘게 자리 잡은 창원시가 연고권이 우선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김경수 도지사도 ‘도청이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진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남도청의 진주환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논리적 배경은 분명하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특례시가 되었고,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경남의 성장축이 동부권에 치중돼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은 발전에서 소외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청 진주환원’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진주시민의 정서가 담긴 내용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인 접근방식이다.

진주권의 이러한 정서는 오히려 창원권을 중심으로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이전논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진 측면이 크다. ‘코로나19 전환용’도 아니고, 진주시장의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도 아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랜 염원이다. 진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도청환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경호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이 최근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통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창원특례시 지정으로 경남도청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낙후된 서부권 지자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혁신도시로 진주의 균형발전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등 진주의 도청환원 추진을 폄훼하는 듯 한 허 시장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해 보인다. 팩트와 동떨어질 뿐 아니라 이웃 단체장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몇 마디 발언으로 호도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이웃한 지자체 간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양극체제 실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김경수 도지사의 비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경남의 균형발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창하면서 경남의 균형발전을 외면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방이주를 말하기 전에 경남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 일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문제 삼으면서 지역 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 특례시 지정을 위협할 정도의 창원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지만, 그렇다고 도내 다른 시·군의 인구를 유인해 인구를 늘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다.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대부분 서·북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우리 시·군이 먼저라는 생각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의 경남발전 방안과 진주·사천·산청 통합 문제, 마산-부전 전동열차의 진주 연장 운행 등 경남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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