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긴급복지 기준 완화, 매우 적절한 조치
[사설]긴급복지 기준 완화, 매우 적절한 조치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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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들은 생활고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지에서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계난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기준 완화를 연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원금 지급기준재산 및 금융재산기준과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도 완화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메꾸기는 크게 부족한 것이다. 겨우 숨통이 트일 정도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한번 지원으로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받았다고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것과 같다. 빚을 내 근근히 버텨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게 장기화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렵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피해 역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위기가구가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소상상인들이 위기가구가 될 것이 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위기가구들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나라의 근간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경남도가 이번에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 조치도 나라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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