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12일 도의회 연설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교부세 법정세율 인상,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 등 3대 중점과제를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수도권과 경쟁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며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1시간 생활권 조성과 산업, 물류, 창업, 환경, 관광 등 산업의 부울경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부경남KTX와 부산 목포 간 고속화철도 연계,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 중심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친환경건축 등 신건축산업, 동부호남의 정유 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관광산업, 한방바이오산업과 6차산업 등 구체적인 발전상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IT,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340만 도민,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날 신년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12일 도의회에서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