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硏 발표…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가장 높아
지난 12년간 꾸준한 인구 증가세…최근 다소 주춤해
합계출산율 2010년부터 10년째 도내 군부 1~3위 기록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월별지급으로 전환
정주여건·교육환경·일자리 등 맞춤 인구정책 실효
고령인구 증가와 아동인구 감소 탓에 이어져온 ‘인구절벽’ 현상은 경남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가장 큰 숙제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통계지표, 특히 인구소멸위험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생산되면서 ‘인구’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년마다 평가해 온 ‘지역발전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새로 개발해 산출했다. 이 지수는 각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은 곳은 산청군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산청군은 인구감소 소멸위기 고위험지역으로 분석돼 온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인구증가 잠재력지수 평가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현재 산청군이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산청군 오부면 친환경쌀로 지은 밥 먹는 산청어린이집 아이들
◇인구 비율 대비 2자녀 이상 출생률 전국서 가장 높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청군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2.6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청군에 이어 전남 보성군과 신안군, 고흥군, 경남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2 이상으로 나온 곳은 모두 19곳으로, 모두 군 단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각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산출 방법은 인구 비율(가임 여성 인구를 총 여성 인구로 나눈 비율) 대비 2자녀 이상 출생률(2자녀 이상 출생아를 총 출생아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1’ 보다 낮은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각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외에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기존에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청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168(2020년 5월 기준)에 불과해 지금까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재생력잠재력지수에서는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단순히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고령 인구수로 나눈 비율인 소멸위험지수는 각 지역이 가진 인구변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아 이상 출생비중·합계출산율 등 높아
산청군은 1972년 인구 10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어왔다. 2009년 말에는 인구가 3만4921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인구는 이후 10여년 간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은 한 번도 인구가 줄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산청군 인구증가의 이유는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증가 등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지표 중 하나는 출산율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 비중이 20%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았다. 둘째아 이상 출생 비중은 45.5%에 달했다. 2019년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에서 27번째, 도내에서는 2번째로 높았다.
산청군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당시 합계출산율 1.678이었던 산청군은 도내 시군 전체 합계출산율 2위, 군부 1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줄곧 1~3위를 유지해 오며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됐다. 산청유치원
◇교육·보육환경 개선…안정적인 주거공간 확충
산청군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공립학원인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명문대학에 다수 합격해 매년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는 등 교육 여건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산청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99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립법인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운영 중이다. 산청군향토장학회는 산청군의 출연과 재외향우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55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매년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산청 중·고등학교를 거점기숙형 중·고교로 통합했으며 산청고교는 지난 2018년 3월 개교, 산청중학교는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을 공립화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신안면에 공립단설유치원도 개원했다.
특히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신안어린이집, 2020년에는 산청, 아이사랑, 생초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현재 도담, 신등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며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산청군은 또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LH와 함께 옥산리 공공임대주택사업(150세대), 신안복합지구 개발사업(82세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임대형 공공순환주택 30세대를 짓고 80여채 이상의 집수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 목화솜 이글루
◇인구정책 조례 개정·산청복지타운 등 다각도 지원
산청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급방식도 월별지급으로 전환한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 첫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둘째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사업 △출산·임신 축하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인구증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인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한다.
현재의 조산공원 자리인 산청읍 옥산리 725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산청복지타운’은 가족생활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포함 총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된다. 연내 착공,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24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군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외에도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어린이집 공립화와 우정학사 운영 등 교육환경 고도화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속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힘입어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도 인구 증가 잠재력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자녀 교육과 일자리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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