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농민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따른 농산물의 수요 격감 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의 등교가 불규칙해지자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식당들의 영업 제한으로 채소 과일 같은 농산물 수요가 덩달아 줄었다. 이는 농산물값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농업분야의 ‘코로나 손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어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나오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않는 듯이 보인다.
뉴스 매체가 전하는 농산물 주산지 상황은 농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케 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이맘때 10kg당 1만7000원이던 주키니호박은 현재 1만 원으로 떨어져 있다. 풋고추 값은 10kg 4만 원이던 것이 2만 원으로 폭락해 있다. 대일 수출품목인 진주꽈리고추도 코로나로 수출이 막혀 생산농가가 막막한 실정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농민들은 왜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벌써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는 코로나 사태는 사회 생계활동 전 분야를 위축시키면서 소득과 소비 지출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터에 정부는 지금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을 풀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이 대상이다. 개인택시 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역에 따라 50만~100만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농민은 그야말로 남의 돈 잔치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다수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다. 지금 다수 영세 상공인들이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터에 농어민들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워온 정의와 공정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않을 수 없다. 농민들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어서 나와야 한다.
뉴스 매체가 전하는 농산물 주산지 상황은 농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케 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이맘때 10kg당 1만7000원이던 주키니호박은 현재 1만 원으로 떨어져 있다. 풋고추 값은 10kg 4만 원이던 것이 2만 원으로 폭락해 있다. 대일 수출품목인 진주꽈리고추도 코로나로 수출이 막혀 생산농가가 막막한 실정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농민들은 왜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벌써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는 코로나 사태는 사회 생계활동 전 분야를 위축시키면서 소득과 소비 지출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터에 정부는 지금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을 풀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이 대상이다. 개인택시 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역에 따라 50만~100만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농민은 그야말로 남의 돈 잔치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다수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다. 지금 다수 영세 상공인들이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터에 농어민들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워온 정의와 공정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않을 수 없다. 농민들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어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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