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보건위원장)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0년은 우한 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린 느낌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실상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상황과 관련해 신뢰성이 높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코로나사태가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미 대통령 당선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닥칠 코로나의 무서움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떤가?
K방역 자화자찬 홍보에 몰두하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꼼짝 없이 굶어 죽게 된 자영업자들은 참다 못해 ‘고무줄 방역’에 반발해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집단행동까지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회복 정책이나 기업을 되살리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경남도의 회생정책도 어디서도 엿보이지 않는다. 잔뜩 움츠려들어 세상의 종말을 앉아서 운명인양 받아들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근로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소상공인들도 정부의 무대책에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정부의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실례를 보면 5인 이상 출입과 21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이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맘껏 떠들다가 밖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코로나 예방이 되는 것인지…,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임대료를 벌지 못해 몇 개월간 연체돼 전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껏해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둔 곡간을 풀어서 일시적 땜빵용으로 포퓰리즘을 의심케 하는 돈을 푸는 것 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올해 회갑을 맞는 해로서 지난 60년을 되돌아 정치, 경제, 민생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도 특별하게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회생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구현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약속을 올해는 꼭 지키는 대통령의 본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김경수 도지사는 경부울 메가시티 조성에 거리적으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서부경남이 다시 한 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그 중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새해 소망을 보내 본다.
올해는 흰소의 해로서 이는 신성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소는 부지런하고 인내함의 상징이다. 옛말에 ‘천지방궐 우출유혈’(天地方蹶 牛出有穴·하늘이 무너져도 소가 나갈 구멍은 있다)이라는 말이 있다.
신축년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멸시켜줄 신성한 기운이 스며있는 강점이 있는 해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조기에 기업이 회생하고 민생고도 해결되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기대해 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상황과 관련해 신뢰성이 높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코로나사태가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미 대통령 당선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닥칠 코로나의 무서움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떤가?
K방역 자화자찬 홍보에 몰두하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꼼짝 없이 굶어 죽게 된 자영업자들은 참다 못해 ‘고무줄 방역’에 반발해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집단행동까지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회복 정책이나 기업을 되살리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경남도의 회생정책도 어디서도 엿보이지 않는다. 잔뜩 움츠려들어 세상의 종말을 앉아서 운명인양 받아들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근로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소상공인들도 정부의 무대책에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정부의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실례를 보면 5인 이상 출입과 21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이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맘껏 떠들다가 밖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코로나 예방이 되는 것인지…,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임대료를 벌지 못해 몇 개월간 연체돼 전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껏해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둔 곡간을 풀어서 일시적 땜빵용으로 포퓰리즘을 의심케 하는 돈을 푸는 것 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올해 회갑을 맞는 해로서 지난 60년을 되돌아 정치, 경제, 민생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도 특별하게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회생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구현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약속을 올해는 꼭 지키는 대통령의 본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김경수 도지사는 경부울 메가시티 조성에 거리적으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서부경남이 다시 한 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그 중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새해 소망을 보내 본다.
올해는 흰소의 해로서 이는 신성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소는 부지런하고 인내함의 상징이다. 옛말에 ‘천지방궐 우출유혈’(天地方蹶 牛出有穴·하늘이 무너져도 소가 나갈 구멍은 있다)이라는 말이 있다.
신축년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멸시켜줄 신성한 기운이 스며있는 강점이 있는 해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조기에 기업이 회생하고 민생고도 해결되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기대해 본다.
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보건위원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