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저소득층 복지 체감도 높인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 완화
보건복지 전달체계 등 개편

통영시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등을 개편해 저소득층 복지 체감도 향상에 나선다.

18일 시는 2021년도 시정방향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긴급복지(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오는 3월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며 완화된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해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용남면, 정량동, 미수동 3개소에 주민생활지원팀과 맞춤형복지팀을 분리하는 기본형 1유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돌봄 필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 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발맞춰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깨동무네트워크’ 사업도 더욱 활성화해 실질적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히 연 2회(하절기,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잠재적 위기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똑똑 두드림! 행복톡톡(talk talk!)’ 사업을 추진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석주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복도시 통영으로 가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박도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