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윤 (논설위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직을 걸고 찬반투표에 나선 것이 얼마전 일인데 무상급식은 현실화 됐다. 허경영이 수천만원의 결혼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허황된 공약이라고 매도했으나 그 역시 지자체마다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그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또다시 이색공약을 내놨다. 미혼남녀에게 월 20만원의 연애자금을 지원하고 결혼수당 1억원 무상지급.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를 관장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울림이 있는 공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앞당겨진 변화이다. 그런데도 가구분화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택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부동산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구분화에도 혼인은 줄고 출생도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은 계속될 것이다.
▶창원시가 인구100만 특례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상대책을 내놨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대출해주고 3자녀를 낳으면 상환을 면제해 주겠다는 결혼드림론을 제시한 것이다. 허경영신드롬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맬더스의 ‘인구론’은 빛을 잃었으니 ‘신 인구론’이 나와야 할 판이다. 인구와 결혼, 주택문제가 다가올 보궐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또다시 이색공약을 내놨다. 미혼남녀에게 월 20만원의 연애자금을 지원하고 결혼수당 1억원 무상지급.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를 관장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울림이 있는 공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앞당겨진 변화이다. 그런데도 가구분화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택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부동산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구분화에도 혼인은 줄고 출생도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은 계속될 것이다.
▶창원시가 인구100만 특례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상대책을 내놨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대출해주고 3자녀를 낳으면 상환을 면제해 주겠다는 결혼드림론을 제시한 것이다. 허경영신드롬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맬더스의 ‘인구론’은 빛을 잃었으니 ‘신 인구론’이 나와야 할 판이다. 인구와 결혼, 주택문제가 다가올 보궐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변옥윤 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