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임시회 무기한 연기
하동군의회 임시회 무기한 연기
  • 최두열
  • 승인 2021.0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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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가 최근 예정된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0∼27일까지 8일간 회기로 제297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처리 등이 예정됐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예정된 임시회를 돌연 취소했다.

군의회는 대송산업단지를 민영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6가지 조건으로 승인을 했지만 군 집행부가 두 가지를 어겼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는 공영 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윤상기 군수의 언론 브리핑 개최, 대송산단을 담당하는 부서인 산단조성과의 조직 개편 등이다.

또한 군이 최하위로 추락한 청렴도 회복을 위해 소액공사 입찰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승인 조건 일부를 지키지 않은 점도 그렇지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제도 도입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해온 관례를 깬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군의회와 공무원 일각에서는 소액공사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군의원들의 불만이 임시회 무기한 연기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액공사 입찰제는 수의계약 대상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 제도로, 군은 지난해 최하위 청렴도 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 군의원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더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하동군은 오히려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렴도 하락은 수의계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송산단 공영 개발 전환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언론 브리핑이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군의회의 승인 조건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청렴도 강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액공사 입찰제도를 도입했지만, 주민 숙원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소액공사 입찰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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