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 추진
사천시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 추진
  • 문병기
  • 승인 2021.01.24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펼친다.

상생 임대료 운동은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의 후속적인 시책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상생을 함께 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상생 임대료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세 한시 감면, 전기안전점검 지원, 금융지원 특례보증 한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주(상생 임대인)를 대상으로 지방세 한시 감면을 재추진하는데, 기존 50%에서 75%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반영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월 5% 가산해 감면한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내에 임차 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로 신청 순이다.

특히 상생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 임대인을 우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며, 공유재산 감면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상생 임대인 미담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상생 임대인에게 상생 임대인 증서를 수여하고, 상가에 현수막을 거는는 등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