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안전 로드맵 구축해야”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제기
코로나 장기화로 종사자 급증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 종사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사진)은 25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배달종사자들이 ‘한 건’을 더 뛰기 위해 칼치기, 난폭운전 등 교통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시 차원의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음식서비스 분야 온라인쇼핑 거래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6239억, 2020년 1월 1조639억, 2020년 11월 1조6393억으로 22개월 사이 약 3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배달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해시와 중부경찰서·서부경찰서에 배달종사자 안전 및 배달대행업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부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김해시와 서부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배달종사자들의 위험 문제에 대비한 정책 제언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이미 2020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외에도 단속건수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륜차의 경우 중상 확률이 높다는 분석의견까지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배달대행업체를 ‘24개 정도’로 대충 파악하는 정도고, 서부서는 안전교육 실시에서 모두 ‘당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달종사자들은 사실상 ‘종사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험료를 자부담하는 처지에 있다”며 “‘배달종사자 로드맵’ 마련을 위해 김해시와 경찰서가 함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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