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청 이전 이슈로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동남권 메가시티’ 발표가 그 시발점이 되어, 서부경남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인구소멸 우려가 상호작용해 폭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제정된 지 32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특례도시로 인정받을 경우 자치와 재정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고, 경남권에서는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 맞춰 경남·울산·부산의 교통과 산업 등 사회 기반을 연결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제2의 서울을 동남권에 만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희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를 선호한다. 사람이 모여서 인프라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인프라를 집중시키면 사람도 자연히 늘어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된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도시에 인프라를 더 집중시키고 세련되게 개발하면 주변 중소 시·군의 인구는 대도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이 특례시가 되고 동남권이 메가시티로 하나 될 경우 주변의 중소 시·군은 메가시티로의 인구 이탈과 함께, 도시개발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 개발과 새로운 출산율 증가정책을 추진해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 제도권 내에서의 지자체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예산확보 등의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장기정책이다. 반면에 도청청사의 이전은 이러한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단기정책으로, 인구와 예산도 즉각 유입되는 성공이 담보된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효과적인 지역 생존 방안이다. 즉 경남도청 이전 문제가 지역 존립의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메가시티(Mega-City)는 의미 그대로 ‘거대한’ 도시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충청도를 넘어서 전국의 인구를 빨아들인 것처럼, 주변 도시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해와 양산 등은 지리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형성된 도로망과 산업단지, 신도시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대도시 부산과 울산의 인구조차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각종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함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부 경남권 또한 메가시티 조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부·울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동서 간의 연결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경남도청은 진주로 ‘환원’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치인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경남도청은 192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부산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진주에 자리하였기에, ‘이전’이 아니라 ‘환원’이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환지본처’(還至本處)인 것이다.
윤성관 (진주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