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 협박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국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김해에 있는 친구 집에 여자친구인 B(31)씨가 찾아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액수가 너무 적다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불법체류 중국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김해에 있는 친구 집에 여자친구인 B(31)씨가 찾아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액수가 너무 적다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