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발표한 날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산업은행은 6개월 안에 대우조선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 완료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는 거제지역을 발칵 뒤집어 놨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이하 대우노조)는 ‘일방적 특혜 매각’이라며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경제계,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불공정 매각을 반대했다. 같은 해 3월 4일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5월 8일에는 대우조선 정문 앞에 대책위의 천막농성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중공업과 산은의 대우조선 실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천막농성장은 640여 일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과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6월 30일까지, 대우조선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공공연히 올 3월 말까지 대우조선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대우노조와 대책위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우조선 매각을 정부의 논리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우조선 매각의 최대 승부처는 해외 기업결합심사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기업결합 승인 판정을 내렸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거제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전기풍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전 시의원은 거제시가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우매각반대 TF’를 신설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거제시가 매각 반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 재설계에 심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제지역의 호소에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배창일 지역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