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 격차 해소 위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
[기고]의료 격차 해소 위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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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협 (하동시니어클럽 관장)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취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에 대부분 모여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수 또한 6만1779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0%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직적·수평적 분포가 불균형해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지역 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차·2차·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불균형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과 과소 진료 △국가적 재난·재해 응급상황의 안전망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이 바로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양적 성장을 위해 300명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초반 적자 운영이 예상되지만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 시점에서는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자를 이유로 지원길이 끊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며,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비율도 평균 30%로 낮은 수준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 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의료 확충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불균형 심화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가 활성화 한다면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공공병원에서 필 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 수명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서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을 사전에 막아 재정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시켜 내부 경제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문협 하동시니어클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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