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마치고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개 노선안 (1안, 2안)을 내놨지만 일부 역사 위치를 놓고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올 상반기 노선 확정을 앞두고 구간별 쟁점사안과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진주를 끝으로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는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지난 2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제시한 노선(대안)은 2개안이다. 시작점과 종착점은 김천~거제로 같지만 직선화 비율과 역사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자체 검토결과 1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 및 지자체 의견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1안과 2안 모두 김천 및 진주역사는 기존 역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노선 1안(187.3㎞, 5조6064억원)=국토부가 최적안으로 선정한 1안은 논란거리를 최대한 비켜가는 계획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고 진주 도심구간은 지하화해 환경·민원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로 노선 길이는 소폭 늘었다. 또 종착역을 거제 상문동으로 정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
또 경북 성주군에 역사를 추가했다. 이로써 1안 노선은 김천(기존역)~성주(수륜면 적송리)~합천(합천읍 서산리)~진주(기존역)~고성(고성읍 송학리)~통영(용남면 장문리)~거제(상문동) 구간으로 7개 역사를 지나게 된다.
1안의 공사비는 5조606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월 예비타당성면제 결정 이후 조정된 사업비 4조4300억원(총연장 172.4㎞)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국토부가 1안으로 확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상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선 2안(177.5㎞, 5조5681억원)=2안은 1안보다 직선화 비율이 높은 노선안이다. 김천~합천 사이에 역사를 추가하지 않는 대신 신호정거장이 설치된다. 또 직선화를 위해 가야산국립공원 일부를 관통한다. 진주도심 구산은 교량으로 건설돼 지하화에 비해 예산이 절감된다. 또 종착역은 거제시 사등면으로 1안(상문동)에 비해 노선이 짧아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안 노선은 김천(기존역)~합천(율곡면 임북리)~진주(기존역)~고성(고성읍 송학리)~통영(광도면 노산리)~거제(사등면 사등리)으로 총 6개 역사로 이뤄진다.
이 노선의 최대 난제는 가야산 터널공사와 진주도심 교량화 구간이다. 환경·민원 문제에 직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통영~거제 구간에서 해상교량이 추가돼 공사 비용과 고난도 공정 역시 걸림돌이다.
◇1안 돋보이기 위한 전략?=국토부가 1안은 환경피해 최소화, 2안은 직선화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가운데 “불공정한 검토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안은 직선화로 경제성을 살렸다고 하지만 1안에 비해 사업비 절감이 400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토부가 1안으로 밀어부치기 위해 2안의 사업성을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안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노선은 사실상 환경부와 협의과정이나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진주도심 구간을 교량화 할 경우 시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통영역사(광도면) 이후 해상 교량이 2개가 건설돼(1안은 1개)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도 의문점이다.
이 때문에 거제 사등면 주민들은 “2개 노선안을 놓고 보면 대다수 지역이 1안을 찬성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착공 빠르면 2023년 초 가능할 듯=국토부는 지난 2일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의견 접수를 마쳤다.
접수결과 거제 종착역사 위치를 비롯해 다양한 노선에서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토부는 주민 등 의견을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의견수렴 반영여부를 공개한 뒤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친다.
기재부와 예산 협상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 있다. 통상 이 과정만 2~3년이 소요된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은 빨라야 2023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하루 편도 총 25편이 남부내륙철도를 운행하게 된다. 이중 18회는 서울~진주~거제 노선을, 7회는 서울~진주~마산(경전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노선에서 일부 지역은 역사 위치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합천역사는 1, 2안 외에 해인사역 요구가 있어 주민 및 주변 지자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이슈는 거제 역사다. 예비타당성 조사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종착역으로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를 적격지로 선정했다. 거제 중심부와 접근성이 좋고 역세권 개발이 용이하다는 이유다. 또 장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거제시가 의뢰한 역사 후보지 용역 자료에 따르면 거제 구간 노선 및 역사 사업비는 사등면(11.3㎞, 6010억원)은 상문동(20.8㎞, 1조2370억원)에 비해 사업비를 6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거제 상문동을 1안으로 제안하자 사등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민설명회에서도 역사 위치를 놓고 사등면 주민들은 “편파적 분석이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상문동은 장점만 나열하고 사등면은 단점만 나열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상문동지역은 “중심부와 가까운 상문동이 이용 편리성에서 더 적합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거제시민위원회’는 상문동 역사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토부가 KDI 보고서 기준 종점인 사등면보다 14㎞나 거리를 늘려가며 민간사업자의 5년 전 노선안의 닮은꼴인 종점안으로 거제시민에게 설명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밝혀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 개입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국내 한 건설사는 민자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구상할 당시 종착역으로 상문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역세권 개발 수익 측면에서 상문동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철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주민들은 이 업체가 국토부의 1안 계획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업체 관련설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거제시의 역사위치 공론화 과정에서도 민간업체가 만든 자료가 포함돼 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종착역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1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확정된 것을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반적으로 1안으로 가되 거제역을 비롯한 일부 역사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진성 국토부 서기관은 “1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노선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안과 2안의 장점을 섞은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훼손 최소화를 고려하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은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다.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남부내륙철도의 사업비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사업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이다.
2019년 초 정부는 17개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24조여원 규모다. 대부분 사업은 예산이 1조원 안팎이다. 가장 예산이 큰 사업은 남부내륙철도다. 전체 사업비의 20%에 육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의 국책사업에 더 많은 예산 증가이 추가될 경우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기보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조기 착공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합리론이 거론되고 있다.
거제 주민설명회에는 “가야산 국립공원 우회하는 1안에 종착역을 사등면으로 결정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